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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호] 지방정부 투자사업은 어떻게 심사를 받는가: 경상남도 투자사업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찬열, 정창용
  • 발행일 : 2021-09-17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47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사업은 중복투자 방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경상남도는 객관적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심사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검토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조례에 근거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함.

경상남도의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수행 및 중앙심사 의뢰 규모는 564, 112천억 원이며 중앙심사를 제외한 경남의 투자심사 수행(443, 42천억 원) 결과 92건이 탈락, 3년간 약 1조 원(25.6%)의 재정 지출 절감효과가 있음.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여건 변화로 자율적 의사결정,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투자심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투자심사를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아닌 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치분권의 책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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