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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 경제성에 막힌 지방 국도·국지도 사업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연구책임자 : 박찬열, 정창용
  • 발행일 : 2020-11-19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01
❍ 지방 국도·국지도 건설은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매우 중요.
❍ 현행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경직적인 도로이용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으로 인해 지방 국도․국지도는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여건이 불리함.
❍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촉진, 거제-내륙 간 조선업 클러스터 형성, 생활권 확장을 통한 지역 소비 증진 등을 위한 필요성 높음.
❍ 국도 77호선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한 상징적 구간으로 관광벨트 조성효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남해군 기본생활권 보장 효과 기대.
❍ 지방 국도·국지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통수요 추정 현실화, 충분한 정책효과 고려, 지역균형발전 관점의 적극적 검토와 같은 제도적 보완 필요. 
❍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별도의 추진 절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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