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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데이터 3법 개정 내용과 경남의 정책대응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김영순
  • 발행일 : 2020-01-30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60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일컫는 말로 빅데이터 3, 데이터경제 3법으로도 불린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3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없앰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관련 기업의 진출과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는 동의하나 개인보호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따라서 영리적·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활용의 사회적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높은 시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맞게 피해를 예방·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경남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 피해를 예방·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둘째, 데이터산업 인재양성, 특히 빅데이터와 AI전문 인재양성, 코딩과 프로그래밍 및 분석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셋째, 경상남도 기록원을 활용하여 데이터보전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넷째, AI기업 창업, 육성, 유치 등 적극적으로 도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다섯째, 공무원, 정책리더, 공공기관 임원, 기업과 단체의 CEO, CFO, COO 등이 빅데이터와 AI의 중요성을 인지하게끔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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