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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 신도시 상업지역내 주차장용지! 이렇게 운용되면 좋겠다.

  • 연구책임자 : 송기욱, 김원석
  • 발행일 : 2021-04-02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92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상업지역에 공급된 주차용지는 주차장 내 상업시설의 과도한 부각, 입점 상가 전용 사용 등으로 주차장 용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경남의 신도시 지역인 진주 평거지구, 김해 율하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에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근거, 주차장 외 용도(판매시설 등) 비율을 30%까지 허용하여 주차장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용지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주차장표지 부재 입점상가 전용 주차장화 주차요금의 비정형화 등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주차장 공급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확대 근린생활시설 규모 하향 조정 주차장표지안내 강화 주차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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