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브리프

디폴트 이미지

[64호] 공익직불제 개편내용과 의의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20-06-18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146

‘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보전형·가격지지형·구조개선형 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해 직불제간 효과상충, 특정품목·계층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새 직불제는 쌀··건불리직불을 통폐합한 기본직불과 추가신청이 가능한 선택직불로 나뉜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복잡해 보이는 기본직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소득지지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 배려와 역진적 단가체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제도 간 통폐합에 따른 집행·관리의 효율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송그룹 선택

연설문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선택 이름 그룹번호

뉴스레터 신청

경남연구원 관련 소식 및 유익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