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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민식이법’ 통과되었지만 갈길 멀어, 경남 어린이 사고유형별 대응전략 적극 마련해야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0-02-25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361

작년 12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중 일부가 통과되었으나, 아직 많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법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식이법통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도 어린이 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을 1,03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에서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시급성이 높은 구역의 시설설치 표준()을 제시하고 적극적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법·제도적 정비 마련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조례(가칭)’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도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Zero) 도시비전선포와 함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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