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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호] 경상남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 과제

  • 연구책임자 : 하민지
  • 발행일 : 2020-11-12
  • 분량/크기 : 6 page
  • 조회 : 167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임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읍면동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단체장과 주민들이 인사권한을 공유하여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서울, 세종, 광주, 충남, 전남, 제주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 주민추천제는 공직 사회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창의·혁신적인 행정 운영이 기대됨과 동시에 선거과열 및 지역여론 분열 등에 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복귀, 사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남도는 효과적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위해 읍면동장 후보 공모 방식과 주민추천 방식에 따라 단계별로 시범지역을 선정, 공모하고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지역행정에 대한 신뢰, 만족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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