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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호] 혐오표현에 대한 지역의 법적 규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이혜진
  • 발행일 : 2020-11-17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19
❍ 최근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표현(Hate Speech)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제지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인 과제로 떠올랐음
❍ 일본에서 5년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규제법」을 비롯하여 지역의 조례로서  「가와사키시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 「오사카시 혐오표현 대처 조례」,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주창된 인권존중의 이념 실현을 위한 조례」 등이 제정되기 시작했음
❍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 및 지자체의 조례 제정 상황을 검토하여 한국의 혐오표현 규제 조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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