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브리프&인포그래픽스

G-BRIEF

WTO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남 농업부문 영향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19-11-07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236

❍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이 WTO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들의 선진국 지위 전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당장의 파급효과는 없겠지만, WTO선진국 지위 전환은 미래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경남의 경우 생산이 많고 고율관세로 묶여있던 품목인 쌀, 양파, 마늘, 고추, 감자 등의 품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는 수출보조 정책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 지금의 개도국 지위는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WTO농업협상의 타결 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농정전환과 대응책마련의 기회가 남아있다.

뉴스레터 신청

경남연구원 관련 소식 및 유익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