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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공유킥보드 현안과 과제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1-03-26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298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10, 전동킥보드 이용연령 하향 등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혼란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와 정부는 상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하고, ·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킥보드 이용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M관련 2개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됐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공유킥보드 이용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공유킥보드 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조직 등 지자체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공유킥보드 성능 차이와 지자체별 도로여건 및 교통환경을 고려한 킥보드장치의 조건, 속도제한 등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킥보드 시장의 독과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형 PM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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