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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호] 일본의 지역농업 지원시스템과 시사점 - 홋카이도 쿠리야마정을 사례로

  • 연구책임자 : 신동철, 이문호
  • 발행일 : 2021-11-16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93

지역별 맞춤형 농정 추진에서 시작된 지역농업 지원에 대한 논의는 농촌 유지보전 관련 공익성 강화와 로컬푸드 확산 등으로 인해 심화되었으나 지원기관 분산, 통합 지원시스템 미구축 등 지원주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임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쿠리야마정에서는 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행정과 농업관계기관 등 지원 주체의 통합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인 등 생산주체가 탐색한 지역농업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농업 지원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음. 이는 지원 주체의 분절적 지원이 중심을 이루는 우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음

경남은 지역농업의 현안 과제에 대해 관련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논의하는 쿠리야마정 농업진흥공사의 문제 접근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농어업회의소가 지역마다 확대돼야 하며, 각종 정책사업의 현장점검 및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아야함. 또한 실질적 집행권한을 가진 지방행정과 농업관계기관의 연계시스템 안에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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