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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호] 경상남도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자 가이드 I -민간투자사업 소개-

  • 연구책임자 : 김기수, 양혜선
  • 발행일 : 2021-11-18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64
❍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2005년에 제정하여 민간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 및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여 도민들 삶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는 추진가능 사업의 선정, 사업성검토, 고시․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운영의 순서로 진행함
❍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가 민자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실시협약체결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민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자사업 전문기관의 검증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경남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가능사업의 조사·발굴의 선제적 노력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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