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브리프

  • [03] 남북교류 브리프(v.03)

    • 연구책임자 :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발행일 : 2020-09-30
    • 분량/크기 : 20 page
    • 조회 : 24
    남북교류  브리프(v.03)
  • [67호] 천연식물을 활용한 남북공동 결핵 치료제 연구개발 협력 방안

    • 연구책임자 : 황교욱
    • 발행일 : 2020-09-01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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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외에도 계절성 독감, 결핵, 돼지열병,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이 북한에 확산하면 한반도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POST-코로나 시대에는 남북공동의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 및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은 보다 심각해 WTO가 분류한 결핵 고위험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제결핵연구소는 2019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자생식물(환삼덩굴, 홉) 추출물의 항결핵 효능시험을 의뢰받아 실험한 결과 결핵균 살상능력을 확인한 바 있다.· 결핵 치료 및 연구 거점인 마산의 국제결핵연구소를 통해 한반도에 자생하는 천연식물로 신약을 개발하는 남북협력을 진행한다면 기존의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을 넘어 상호 호혜적 협력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 결핵 치료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관계기관, 그리고 남북을 연계할 중계기관 간의 사업 추진 로드맵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66호] 지방하천 관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연구책임자 : 이용곤
    • 발행일 : 2020-08-27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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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 관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65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FFPT; Fare Free Public Transit), 지금 세계는?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0-07-03
    • 분량/크기 : 1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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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FFPT; Fare Free Public Transit), 지금 세계는?
  • [02] 남북교류 브리프(v.02)

    • 연구책임자 :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발행일 : 2020-07-02
    • 분량/크기 :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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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 브리프(v.02)
  • [64호] 공익직불제 개편내용과 의의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20-06-18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176
    ❍ ‘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보전형·가격지지형·구조개선형 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해 직불제간 효과상충, 특정품목·계층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새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폐합한 ‘기본직불’과 추가신청이 가능한 ‘선택직불’로 나뉜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복잡해 보이는 기본직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소득지지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 배려와 역진적 단가체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제도 간 통폐합에 따른 집행·관리의 효율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01] 남북교류 브리프(v.01)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발행일 : 2020-03-31
    • 분량/크기 : 12 page
    • 조회 : 233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남북교류 브리프(v.01)
  • [63호] ‘민식이법’ 통과되었지만 갈길 멀어, 경남 어린이 사고유형별 대응전략 적극 마련해야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0-02-25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511
    ❍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중 일부가 통과되었으나, 아직 많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법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식이법’ 통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도 어린이 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을 1,03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에서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시급성이 높은 구역의 시설설치 표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법·제도적 정비 마련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조례(가칭)’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도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Zero) 도시비전’ 선포와 함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요구된다.
  • [62호] 완성차 생산중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위기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남종석, 김유현
    • 발행일 : 2020-02-18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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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내 자동차 산업 협력기업들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과 중견 부품업체들, 이들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이후 도내 자동차 산업 협력기업들은 영업이익률 하락, 적자기업 비중 증가, 투자율의 급속한 감소를 겪어왔으며 완성차 업체의 설비가동 중단은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긴급 자금지원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수 포함된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까지 포괄해야 하며 기계, 철강금속, 석유화학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업종의 부품-소재 기업들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내 자동차 산업 협력기업들은 해외 수요 개척 등 판매경로를 다양화해야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 [61호] 세계적인 수산어업사 박물관의 설립을 검토하자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채동렬
    • 발행일 : 2020-02-13
    • 분량/크기 : 9 page
    • 조회 : 270
    ❍ 수산업은 원시 시대부터 중요한 식량획득수단으로 인류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수산업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수산업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最古)의 그물추, 선사시대 고래 어획을 입증하는 반구대 암각화, 약 8천 년 전의 나무배, 현재에도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세계 유일의 전통 어살인 죽방렴 등 세계적 수준의 수산업 관련 유물과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 이러한 유산을 포함해, 경남이 전 세계에 분포하는 대표적 어업 유산과 유물의 실물 또는 복제·복원된 모형을 전시하고, 3D 영상 및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전통 수산업 유산의 작동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세계적 대표성을 가진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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