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브리프&인포그래픽스

  • [61호] 세계적인 수산어업사 박물관의 설립을 검토하자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채동렬
    • 발행일 : 2020-02-13
    • 분량/크기 : 9 page
    • 조회 : 64
    ❍ 수산업은 원시 시대부터 중요한 식량획득수단으로 인류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수산업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수산업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最古)의 그물추, 선사시대 고래 어획을 입증하는 반구대 암각화, 약 8천 년 전의 나무배, 현재에도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세계 유일의 전통 어살인 죽방렴 등 세계적 수준의 수산업 관련 유물과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 이러한 유산을 포함해, 경남이 전 세계에 분포하는 대표적 어업 유산과 유물의 실물 또는 복제·복원된 모형을 전시하고, 3D 영상 및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전통 수산업 유산의 작동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세계적 대표성을 가진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60호] 데이터 3법 개정 내용과 경남의 정책대응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김영순
    • 발행일 : 2020-01-30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60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을 일컫는 말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으로도 불린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3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없앰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관련 기업의 진출과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는 동의하나 개인보호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따라서 영리적·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활용의 사회적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높은 시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맞게 피해를 예방·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경남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 피해를 예방·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둘째, 데이터산업 인재양성, 특히 빅데이터와 AI전문 인재양성, 코딩과 프로그래밍 및 분석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셋째, 경상남도 기록원을 활용하여 데이터보전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넷째, AI기업 창업, 육성, 유치 등 적극적으로 도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다섯째, 공무원, 정책리더, 공공기관 임원, 기업과 단체의 CEO, CFO, COO 등이 빅데이터와 AI의 중요성을 인지하게끔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 [59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전망과 활성화 방안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박진호
    • 발행일 : 2020-01-09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236
    ❍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로이동오염원은 직접적인 배출과 2차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친환경차 보급은 법과 경상남도 조례로 촉진되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해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기존의 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경상남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 국가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와 함께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도 활성화 하며, 전기택시 보급, 공공기관 카셰어링 도입, 노후자동차 폐차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58호] 경남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활용실태와 과제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19-12-31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405
    ❍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금은 약 58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경남에는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중이다. ❍ 합법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도, 계절근로자제도에 의한 체류자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연한 비밀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고착화되어있는 상황이다. ❍ 경남 밀양, 통영, 남해, 산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이들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력 수급의 양극화, 언어소통 및 갈등, 노동자 생활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도는 결혼이민자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과 지원확대, 한국어 교원자격자의 해외 파견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한글,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57호] 항공산업 메카로의 도전 : 현실과 과제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김진근
    • 발행일 : 2019-12-10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340
    ❍ 향후 20년간 세계 항공여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민간항공기 제작수요도 증가하여 매년 최소 346조원 규모의 항공기 제조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항공산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를 극복할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서부경남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산업이다. ❍ 그러나 지역 항공산업은 그 규모가 미미하고 저부가가치형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산업생태계 속에서 부품제조업체들의 경쟁력도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중형민항기 제조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공동개발(RSP)에 나서며 경상남도는 지역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 [56호] WTO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남 농업부문 영향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19-11-07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586
    ❍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이 WTO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들의 선진국 지위 전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당장의 파급효과는 없겠지만, WTO선진국 지위 전환은 미래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경남의 경우 생산이 많고 고율관세로 묶여있던 품목인 쌀, 양파, 마늘, 고추, 감자 등의 품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는 수출보조 정책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 지금의 개도국 지위는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WTO농업협상의 타결 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농정전환과 대응책마련의 기회가 남아있다.
  • [3호] 함양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남 시군간 얼마나 가까워지나?

    • 분류 : 인포그래픽스
    • 연구책임자 : 송기욱
    • 발행일 : 2019-10-31
    • 분량/크기 : 1 page
    • 조회 : 1302
    1. 함양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남 시군간 얼마나 가까워지나?
  • [55호]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과제와 리브랜딩 방향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박진호
    • 발행일 : 2019-10-30
    • 분량/크기 : 6 page
    • 조회 : 402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GFEZ 내)은 2003년(1차 대상)에 지정되어 1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 조선해양플랜트(갈사만산단), 금속가공제조(대송산단), 관광레저(두우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국내 조선해양산업 붕괴로 인해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지난 5월, 본 연구원은 국책연구원 등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계 진단과 리브랜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리브랜딩 방향은 첫째 유치업종 확대, 둘째, 구체적 타깃 기업 설정, 셋째, 공공투자 확대와 혁신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발 원칙은 첫째, 투자유치 전략 강화와 하동지구 기능 설정, 둘째,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한 해양 준설, 셋째, 개발사업 우선순위 재고와 동시성 추구를 통한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시 장기적 관점의 하동지구 전환기를 준비해야 한다. 
  • [54호] 부울경 교통문제, 대광위를 적극 활용해 풀자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송기욱
    • 발행일 : 2019-10-24
    • 분량/크기 : 6 page
    • 조회 : 453
    · 문재인 정부는 점증하는 대도시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출범시켰다. · 부울경은 현재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현안사업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권역 공동사업으로 대광위에 건의한다면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이를 위해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 주관부서 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련부서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조정회의를 수시로 열 필요가 있다. 연간 1회 이상 부울경 광역단체장 혹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실무협의회에서 조율된 광역교통 현안들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 · 단기적으로는 현재 큰 권한을 가진 대광위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통해서 산적한 광역교통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 [53호] 예측불허 동물병원 진료비 이대로 괜찮은가?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이혜진
    • 발행일 : 2019-10-08
    • 분량/크기 : 6 page
    • 조회 : 322
    · 증가하는 반려동물가구,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그 중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는 반려동물가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며, 진료비 자체도 높지만, 동물병원간의 가격편차가 심각함· 경상남도는 공시제를 통해 반려동물가구에게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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