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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 [94호] 농지투기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응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21-04-05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554
    ❍ 최근 논란 중인 LH사태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농지취득 문제 뿐 아니라 농지제도와 농지의 소유·이용관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농지개혁법」에 뿌리를 둔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의 범위 확대와 농지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농지법의 이런 특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농지의 소유·이용 권리변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통합관리기구와 농지관리 민관 거버넌스(협치)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인 경남이 실행할 수 있는 농지문제 대응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 [93호] 신도시 상업지역내 주차장용지! 이렇게 운용되면 좋겠다.

    • 연구책임자 : 송기욱, 김원석
    • 발행일 : 2021-04-02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92
    ❍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상업지역에 공급된 주차용지는 주차장 내 상업시설의 과도한 부각, 입점 상가 전용 사용 등으로 주차장 용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경남의 신도시 지역인 진주 평거지구, 김해 율하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에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근거, 주차장 외 용도(판매시설 등) 비율을 30%까지 허용하여 주차장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용지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주차장표지 부재 ▲입점상가 전용 주차장화 ▲주차요금의 비정형화 등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주차장 공급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확대 ▲근린생활시설 규모 하향 조정 ▲주차장표지안내 강화 ▲주차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한다.
  • [92호] 코로나19와 경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연구책임자 : 이언상, 김민정
    • 발행일 : 2021-03-29
    • 분량/크기 : 7 page
    • 조회 : 15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의미함. 2020년도 경남도 바우처 생성액은 143억 3천300만 원으로, 복지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9월, 12월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인력 수가 크게 감소함.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이용자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감소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감소는 아동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의 공백, 장애인 사회적 돌봄 기능의 약화, 고령자 건강수준의 저하,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향후 ①지투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②비대면 형태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③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필요함.
  • [91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공유킥보드 현안과 과제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1-03-26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299
    ❍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동킥보드 이용연령 하향 등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혼란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와 정부는 상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킥보드 이용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M관련 2개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됐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공유킥보드 이용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공유킥보드 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조직 등 지자체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공유킥보드 성능 차이와 지자체별 도로여건 및 교통환경을 고려한 킥보드장치의 조건, 속도제한 등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킥보드 시장의 독과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형 PM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90호] 경남 보호종료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 연구책임자 : 이언상, 김민정
    • 발행일 : 2020-12-31
    • 분량/크기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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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매년 2,600여 명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경남의 보호종료아동의 2명 중 1명은 연락두절, 4명 중 1명은 수급자고, 3명 중 1명만이 정부지원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은 소득지원, 주거지원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경남은 2021년에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센터 2개소, 자립생활관 28호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 경상남도는 청년특별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주거권과 교육권,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체계의 강화와 심리․정서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89호] 박물관 환경 변화와 지역 공립박물관의 대응

    • 연구책임자 : 한상우
    • 발행일 : 2020-12-30
    • 분량/크기 :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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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에는 41개의 공립박물관이 있고 이중 인증 공립박물관은 17개임. 현재 지역 공립박물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이자 문화복합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 공립박물관을 포함한 오늘날의 박물관은 새로운 기술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박물관 첨단화, 타 문화기관과의 경쟁 가속화 및 마케팅 강화, 자체적인 변화와 개선, 주민 참여·소통형 박물관 지향 등 사회 환경과 관람객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 및 수요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지역 공립박물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박물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및 확대 ▲4차 혁명시대와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변화·혁신 추진 ▲지역 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 추진이 필요함
  • [04] 남북교류 브리프(v.04)

    • 연구책임자 :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발행일 : 2020-12-30
    • 분량/크기 : 1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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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남북교류 브리프(v.04) 
  • [88호] 경상남도 귀어·귀촌 현황과 과제

    • 연구책임자 : 채동렬
    • 발행일 : 2020-12-30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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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후한 어촌의 생산기반(infrastructure)과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300 등 어촌재생사업과 섬·해안 관광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어촌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지만 이에 투입될 젊은 인구가 부족함❍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귀어·귀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어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어촌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가 충분히 양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현행 귀어·귀촌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에 맞는 귀어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하나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귀어·귀촌 통계는 시·도 단위 시·군의 귀·어촌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없음❍ 경상남도 7개 해안 시·군에서 귀어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가구의 자료를 분석해 경상남도 시·군별 귀어 현황 자료를 작성함❍ 작성한 경상남도 시·군별 귀어 현황을 분석해 경상남도 귀어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귀·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 [87호] 청년특별도 경남의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 연구책임자 : 변철희
    • 발행일 : 2020-12-29
    • 분량/크기 :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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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과 개발의 시행 과정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문화영향평가는 청년의 정책사업 참여여건 조성, 청년 중심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 청년 이슈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청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청년특별도 경남은 관내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남 곳곳에서 청년의 참여와 함께 청년을 위한 ▲정체성 교육 ▲공간 ▲주거 ▲문화·예술 프로그램 ▲일자리 마련 등이 확산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경남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청년정책 특성화지표 개발, 평가주체로서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등이 필요함
  • [86호] 경남도 전기차 충전시설 얼마나 늘려야 하나

    • 연구책임자 : 박진호,이창관
    • 발행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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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적정 구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일 때 충전시설을 1곳 이상 확보하고 단독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 기관과 협조해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전기자동차 소유자, 이용자를 위해 마을단위 거점이 되는 마을회관, 어촌계 등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가로등과 전봇대를 활용해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도, 지방도 등의 졸음쉼터는 시-군 간 중장거리 통행 시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시내 중심의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급속충전소 설치에 적합한 주유소를 활용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복합적 활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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