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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 [65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FFPT; Fare Free Public Transit), 지금 세계는?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0-07-03
    • 분량/크기 : 12 page
    • 조회 : 288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FFPT; Fare Free Public Transit), 지금 세계는?
  • [02] 남북교류 브리프(v.02)

    • 연구책임자 :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발행일 : 2020-07-02
    • 분량/크기 : 20 page
    • 조회 : 165
    남북교류 브리프(v.02)
  • [64호] 공익직불제 개편내용과 의의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20-06-18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147
    ❍ ‘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보전형·가격지지형·구조개선형 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해 직불제간 효과상충, 특정품목·계층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새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폐합한 ‘기본직불’과 추가신청이 가능한 ‘선택직불’로 나뉜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복잡해 보이는 기본직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소득지지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 배려와 역진적 단가체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제도 간 통폐합에 따른 집행·관리의 효율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01] 남북교류 브리프(v.01)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발행일 : 2020-03-31
    • 분량/크기 : 12 page
    • 조회 : 205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남북교류 브리프(v.01)
  • [63호] ‘민식이법’ 통과되었지만 갈길 멀어, 경남 어린이 사고유형별 대응전략 적극 마련해야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0-02-25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496
    ❍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중 일부가 통과되었으나, 아직 많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법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식이법’ 통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도 어린이 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을 1,03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에서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시급성이 높은 구역의 시설설치 표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법·제도적 정비 마련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조례(가칭)’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도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Zero) 도시비전’ 선포와 함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요구된다.
  • [62호] 완성차 생산중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위기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남종석, 김유현
    • 발행일 : 2020-02-18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419
    ❍ 경상남도 내 자동차 산업 협력기업들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과 중견 부품업체들, 이들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이후 도내 자동차 산업 협력기업들은 영업이익률 하락, 적자기업 비중 증가, 투자율의 급속한 감소를 겪어왔으며 완성차 업체의 설비가동 중단은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긴급 자금지원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수 포함된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까지 포괄해야 하며 기계, 철강금속, 석유화학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업종의 부품-소재 기업들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내 자동차 산업 협력기업들은 해외 수요 개척 등 판매경로를 다양화해야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 [61호] 세계적인 수산어업사 박물관의 설립을 검토하자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채동렬
    • 발행일 : 2020-02-13
    • 분량/크기 : 9 page
    • 조회 : 247
    ❍ 수산업은 원시 시대부터 중요한 식량획득수단으로 인류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수산업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수산업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最古)의 그물추, 선사시대 고래 어획을 입증하는 반구대 암각화, 약 8천 년 전의 나무배, 현재에도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세계 유일의 전통 어살인 죽방렴 등 세계적 수준의 수산업 관련 유물과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 이러한 유산을 포함해, 경남이 전 세계에 분포하는 대표적 어업 유산과 유물의 실물 또는 복제·복원된 모형을 전시하고, 3D 영상 및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전통 수산업 유산의 작동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세계적 대표성을 가진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60호] 데이터 3법 개정 내용과 경남의 정책대응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김영순
    • 발행일 : 2020-01-30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258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을 일컫는 말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으로도 불린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3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없앰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관련 기업의 진출과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는 동의하나 개인보호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따라서 영리적·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활용의 사회적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높은 시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맞게 피해를 예방·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경남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 피해를 예방·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둘째, 데이터산업 인재양성, 특히 빅데이터와 AI전문 인재양성, 코딩과 프로그래밍 및 분석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셋째, 경상남도 기록원을 활용하여 데이터보전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넷째, AI기업 창업, 육성, 유치 등 적극적으로 도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다섯째, 공무원, 정책리더, 공공기관 임원, 기업과 단체의 CEO, CFO, COO 등이 빅데이터와 AI의 중요성을 인지하게끔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 [59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전망과 활성화 방안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박진호
    • 발행일 : 2020-01-09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320
    ❍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로이동오염원은 직접적인 배출과 2차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친환경차 보급은 법과 경상남도 조례로 촉진되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해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기존의 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경상남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 국가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와 함께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도 활성화 하며, 전기택시 보급, 공공기관 카셰어링 도입, 노후자동차 폐차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58호] 경남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활용실태와 과제

    • 분류 : G-BRIEF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19-12-31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545
    ❍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금은 약 58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경남에는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중이다. ❍ 합법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도, 계절근로자제도에 의한 체류자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연한 비밀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고착화되어있는 상황이다. ❍ 경남 밀양, 통영, 남해, 산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이들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력 수급의 양극화, 언어소통 및 갈등, 노동자 생활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도는 결혼이민자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과 지원확대, 한국어 교원자격자의 해외 파견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한글,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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