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브리프&인포그래픽스

  • WTO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남 농업부문 영향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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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이 WTO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들의 선진국 지위 전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당장의 파급효과는 없겠지만, WTO선진국 지위 전환은 미래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경남의 경우 생산이 많고 고율관세로 묶여있던 품목인 쌀, 양파, 마늘, 고추, 감자 등의 품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는 수출보조 정책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 지금의 개도국 지위는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WTO농업협상의 타결 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농정전환과 대응책마련의 기회가 남아있다.
  • 함양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남 시군간 얼마나 가까워지나?

    • 연구책임자 : 송기욱
    • 발행일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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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양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남 시군간 얼마나 가까워지나?
  •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과제와 리브랜딩 방향

    • 연구책임자 : 박진호
    • 발행일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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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GFEZ 내)은 2003년(1차 대상)에 지정되어 1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 조선해양플랜트(갈사만산단), 금속가공제조(대송산단), 관광레저(두우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국내 조선해양산업 붕괴로 인해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지난 5월, 본 연구원은 국책연구원 등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계 진단과 리브랜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리브랜딩 방향은 첫째 유치업종 확대, 둘째, 구체적 타깃 기업 설정, 셋째, 공공투자 확대와 혁신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발 원칙은 첫째, 투자유치 전략 강화와 하동지구 기능 설정, 둘째,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한 해양 준설, 셋째, 개발사업 우선순위 재고와 동시성 추구를 통한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시 장기적 관점의 하동지구 전환기를 준비해야 한다. 
  • 부울경 교통문제, 대광위를 적극 활용해 풀자

    • 연구책임자 : 송기욱
    • 발행일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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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는 점증하는 대도시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출범시켰다. · 부울경은 현재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현안사업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권역 공동사업으로 대광위에 건의한다면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이를 위해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 주관부서 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련부서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조정회의를 수시로 열 필요가 있다. 연간 1회 이상 부울경 광역단체장 혹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실무협의회에서 조율된 광역교통 현안들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 · 단기적으로는 현재 큰 권한을 가진 대광위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통해서 산적한 광역교통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 예측불허 동물병원 진료비 이대로 괜찮은가?

    • 연구책임자 : 이혜진
    • 발행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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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하는 반려동물가구,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그 중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는 반려동물가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며, 진료비 자체도 높지만, 동물병원간의 가격편차가 심각함· 경상남도는 공시제를 통해 반려동물가구에게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홍수예방과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자생수목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 연구책임자 : 이용곤
    • 발행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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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구역에서 자생하는 수목처리에 대해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존치해야한다는 주장과 하천의 홍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거해야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자생수목을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으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1056, 2007.5.29.)에 준하여 관리(하천 유지 보수 매뉴얼, 2016)하게 되어 있으며, 식재에 관한 기준이며 자생수목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생수목의 홍수유발가능성을 수치모델링 없이 식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존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천에서 자라는 자생수목의 위치, 높이, 군락의 크기 등이 다양하므로 존치 또는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있으므로, 위치에 따른 나무 높이,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에 따라서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 하였다.
  • 대구산업선의 창녕대합 연장 필요성

    • 연구책임자 : 정창용
    • 발행일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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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와 대구 서·남부 산업단지들간의 연결을 위한 대구산업선이 추진 중이나, 대구 국가산단까지만 연장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사업이 추진 중임· 대구 국가산단과 바로 인접하여 창녕 대합산단 등 다수의 산단들이 운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단으로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인 계획임· 창녕대합 등 인근 산단들로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경제적 측면, 철도유형적 측면, 적정성조사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창녕대합으로의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추가로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낙동강물 어디서 얼마나 오염되는가? :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물질 방류 현황과 과제

    • 연구책임자 : 이용곤
    • 발행일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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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점오염원으로서 하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개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일 평균 방류량의 큰 변화는 없음· 환경기초시설 COD 방류부하량(5년 평균)은 대구광역시 45%, 경상북도 38%, 경상남도 1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5년 동안 BOD와 총인 방류부하량은 각각 10.2%, 39.5% 감소한 것에 비하면 COD 감소비율은 6.6%로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대암지점 COD농도는 용암지점에 비하여 17% 증가, 대구 환경기초시설 COD 방류부하량은 경북에 비해 24%증가하고, 물금지점 COD 농도는 대암지점에 비하여 12% 감소, 경남 환경기초시설 COD 방류부하량은 대구에 비해 63% 감소함· 환경부는 난분해성물질관리를 위하여 산업폐수처리시설의 무방류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환경기초시설 방류 기준에 TOC(Total Organic Carbon, 총유기탄소)를 도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스마트시티로 ‘안전한 경남 만들기’

    • 연구책임자 : 하경준
    • 발행일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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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는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안전분야’는 기술 투자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정부는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를 통해 스마트기술(SMART Technology)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비전 및 목표로 설정하였다.·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목표로 스마트시티를 제시하였으며, 안전분야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안전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해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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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학계, 연구기관, 관련기업, 생산 농가를 집적화하여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고령화, 노동력 문제, 후속 세대 확충 등 농업에 나타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시설원예 생산면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스마트팜 기자재기업, 연구·교육 기능을 담당할 주체들이 이미 포진해있어 스마트팜의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혁신밸리가 되려면 스마트팜 생산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별 통합솔루션 제공 기능,대학·기업의 융합,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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