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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호] 지방정부 투자사업은 어떻게 심사를 받는가: 경상남도 투자사업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찬열, 정창용
    • 발행일 : 2021-09-17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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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사업은 중복투자 방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경상남도는 객관적․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심사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검토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조례에 근거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함.❍ 경상남도의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수행 및 중앙심사 의뢰 규모는 564건, 11조 2천억 원이며 중앙심사를 제외한 경남의 투자심사 수행(443건, 4조2천억 원) 결과 92건이 탈락, 3년간 약 1조 원(25.6%)의 재정 지출 절감효과가 있음.❍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여건 변화로 자율적 의사결정,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투자심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투자심사를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아닌 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치분권의 책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105호] 경남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현주소는?

    • 연구책임자 : 박철민
    • 발행일 : 2021-09-15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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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경남에 소재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733개 기업 중 10%에 못 미치는 68개의 기업만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중인 것으로 응답함❍ 활용 중이라고 응답한 경남 기업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활용을 보이며 그 외 산업군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3D 프린팅, 로봇공학 기술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AI, 블록체인 등의 활용 비중은 전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여부와 생산성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기술을 활용 중인 기업은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 평균은 더 높게 나타남
  • [104호]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1년

    • 연구책임자 : 하경준
    • 발행일 : 2021-08-24
    • 분량/크기 : 1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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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여름, 54일간 이어진 이례적인 장마로 게릴라성 폭우가 잇따라 한반도를 강타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 특히 경남은 2020년 8월 7~8일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약 80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5개군 2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 대표적인 수해지역인 화개장터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나, 수해를 경험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호우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재난안전 정보전달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
  • [103호] 청년정책, 경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 연구책임자 : 김유현, 김기형
    • 발행일 : 2021-08-18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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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순유출의 세부내용과 청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경남 청년인구 순유출 증가의 세부내용 검토 결과 주요 원인은 직업을 사유로 한 전입 감소와 전출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 차이에 기인하고, 비수도권 사이의 청년인구 이동에 있어 제조업의 청년인구 유인 효과는 점차 감소함을 발견함❍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경제·사회 발전과 변화의 과정에서 청년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자 책임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세대를 새로운 복지계층으로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 같은 중앙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을 인구의 문제로 솔직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주력산업에 대한 경제의 집중도가 높은 경남은 주력산업의 위기와 함께 청년인구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인구이동 관점에서 경제·산업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경남의 청년인구 유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02호] 갖고 싶고 선물하고 싶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자!

    • 연구책임자 : 김태영, 이은영
    • 발행일 : 2021-08-13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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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현재 굿즈(Goods) 대란, 굿즈 덕후 등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는 굿즈 시대에 있으며 관광기념품 또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용성과 정체성을 모두 갖춘 굿즈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관광기념품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은 오프라인에서는 창원컨벤션센터의 경남관광기념품점을 통해서 주로 판매되는데, 현재까지는 장소적 특수성으로 박람회·이벤트 개최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고, 이용객들도 대다수가 창원컨벤션센터 방문객들로서 경남도민들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 최근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상품성을 더욱 중시하여 과거보다 실용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나 아직 관광객들이 구매하고 싶은 수준의 가격과 품목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경남의 굿즈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특색을 입혀 관광기념품화 시키는 전략과 경남의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여해 경남의 특색을 반영한 실용적이며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관광기념품화 시키는 전략을 제안한다.❍ 결국, 도내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청년들이 제작하고 판매하는 제품들도 관광기념품점에 입점시키면 관광기념품이 될 수 있으며, 관광기념품 판매 증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아이템도 가능할 것이다. 구매하고 싶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자!
  • [101호]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그 중심에는 어도가 있다.

    • 연구책임자 : 이용곤, 구태검, 최성진
    • 발행일 : 2021-08-12
    • 분량/크기 :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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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중·소규모 하천에는 농업용수 및 하천 유지유량 확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보가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한 하천의 상·하류 수생태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도(어류의 이동통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대하천 및 중·소규모 하천에는 2020년 기준 총 6,740개의 보와 983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개보수 대상 어도는 705개로 개보수 필요율이 전국 69.8%보다 높은 71.7%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하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상·하류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어도의 관리와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어류 건강성 평가 결과와 어도 현황을 활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목표어종의 특성과 어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100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나?

    • 연구책임자 : 이혜진, 김민정
    • 발행일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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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후,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 및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식의 정책 대응은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후적 정책 마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청됨❍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도민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부모교육을 확대 보급하여 아동존중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광역형 아동보호대응체계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함
  • [99호] 경남 매장문화재는 출토 시군지역에서 위탁관리 필요!

    • 연구책임자 : 한상우
    • 발행일 : 2021-07-07
    • 분량/크기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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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문화재는 출토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의 상징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역에서의 역사교육 및 콘텐츠 산업 차원의 가치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큰 중요성이 있어 출토지역 내 보존·관리가 필요함❍ 2021년 3월 현재 경남도내 시·군 공립박물관 중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위탁기관은 단 8곳으로, 도내 출토 매장문화재의 상당수가 출토지역 공립박물관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귀속되어 수장 관리되는 실정임❍ 이에 출토 매장문화재의 해당 시·군 위탁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 및 인력 강화를 통한 각 시·군 대표 공립박물관의 위탁관리 기관화 추진, 시·군 차원에서의 중요 출토 매장문화재 목록화 및 환수 추진, 도내 매장문화재 위탁관리 공립박물관 간의 협업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2호] 경남농정 브리프

    • 연구책임자 : 경남농어업정책센터
    • 발행일 : 2021-06-30
    • 분량/크기 : 1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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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기획] 한국농업·농촌의 현실, 그리고 ‘새로운 농민’06. [중앙농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과제08. [경남농정①]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0. [경남농정②]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 추진계획13. [연구보고] 경남 시군 농어업회의소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98호] 왜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나?

    • 연구책임자 : 정창용, 김수빈
    • 발행일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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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는 남해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 보는 지역이지만 육로로는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해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음❍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지역균형발전, 광역생활권 형성, 관광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남해군과 여수시 나아가 경남-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 일반적인 도로 연결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보다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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