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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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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호] 지방정부 투자사업은 어떻게 심사를 받는가: 경상남도 투자사업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찬열, 정창용
- 발행일 : 2021-09-17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12
❍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사업은 중복투자 방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경상남도는 객관적․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심사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검토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조례에 근거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함.❍ 경상남도의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수행 및 중앙심사 의뢰 규모는 564건, 11조 2천억 원이며 중앙심사를 제외한 경남의 투자심사 수행(443건, 4조2천억 원) 결과 92건이 탈락, 3년간 약 1조 원(25.6%)의 재정 지출 절감효과가 있음.❍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여건 변화로 자율적 의사결정,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투자심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투자심사를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아닌 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치분권의 책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다랑논 활성화 방안 연구
- 분류 : 현안연구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21-09-15
- 분량/크기 : 106 page
- 조회 : 91
경상남도 다랑논 활성화 방안 연구(이문호·강두현) -
[105호] 경남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현주소는?
- 연구책임자 : 박철민
- 발행일 : 2021-09-15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00
❍ 2019년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경남에 소재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733개 기업 중 10%에 못 미치는 68개의 기업만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중인 것으로 응답함❍ 활용 중이라고 응답한 경남 기업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활용을 보이며 그 외 산업군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3D 프린팅, 로봇공학 기술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AI, 블록체인 등의 활용 비중은 전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여부와 생산성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기술을 활용 중인 기업은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 평균은 더 높게 나타남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 분석
- 분류 : 현안연구
- 연구책임자 : 이상용
- 발행일 : 2021-09-10
- 분량/크기 : 52 page
- 조회 : 48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 분석(이상용·양인선·이진우) -
초고속 철도시스템(하이퍼튜브) 사업 유치 당위성에 관한 기초연구
- 분류 : 현안연구
- 연구책임자 : 박철민
- 발행일 : 2021-09-02
- 분량/크기 : 67 page
- 조회 : 39
초고속 철도시스템(하이퍼튜브) 사업 유치 당위성에 관한 기초연구(박철민·김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