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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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농지투기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응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21-04-05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552
❍ 최근 논란 중인 LH사태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농지취득 문제 뿐 아니라 농지제도와 농지의 소유·이용관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농지개혁법」에 뿌리를 둔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의 범위 확대와 농지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농지법의 이런 특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농지의 소유·이용 권리변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통합관리기구와 농지관리 민관 거버넌스(협치)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인 경남이 실행할 수 있는 농지문제 대응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
[93호] 신도시 상업지역내 주차장용지! 이렇게 운용되면 좋겠다.
- 연구책임자 : 송기욱, 김원석
- 발행일 : 2021-04-02
- 분량/크기 : 8 page
- 조회 : 190
❍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상업지역에 공급된 주차용지는 주차장 내 상업시설의 과도한 부각, 입점 상가 전용 사용 등으로 주차장 용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경남의 신도시 지역인 진주 평거지구, 김해 율하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에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근거, 주차장 외 용도(판매시설 등) 비율을 30%까지 허용하여 주차장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용지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주차장표지 부재 ▲입점상가 전용 주차장화 ▲주차요금의 비정형화 등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주차장 공급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확대 ▲근린생활시설 규모 하향 조정 ▲주차장표지안내 강화 ▲주차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한다. -
[92호] 코로나19와 경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연구책임자 : 이언상, 김민정
- 발행일 : 2021-03-29
- 분량/크기 :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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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의미함. 2020년도 경남도 바우처 생성액은 143억 3천300만 원으로, 복지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9월, 12월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인력 수가 크게 감소함.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이용자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감소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감소는 아동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의 공백, 장애인 사회적 돌봄 기능의 약화, 고령자 건강수준의 저하,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향후 ①지투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②비대면 형태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③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필요함. -
[91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공유킥보드 현안과 과제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1-03-26
- 분량/크기 : 1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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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동킥보드 이용연령 하향 등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혼란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와 정부는 상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킥보드 이용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M관련 2개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됐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공유킥보드 이용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공유킥보드 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조직 등 지자체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공유킥보드 성능 차이와 지자체별 도로여건 및 교통환경을 고려한 킥보드장치의 조건, 속도제한 등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킥보드 시장의 독과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형 PM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2021년-1차)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 분류 : 투자심사
- 연구책임자 : 양혜선
- 발행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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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개요 ○ 시행주체 : 경상남도 거창군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3년) ○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88-5 일원(죽전마을 일원) ○ 사업규모 : - 부지 68,600㎡ - (공동이용시설)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 부지면적 536㎡, 건축연면적 693㎡, 지상 4층 규모 - (공동이용시설) 만당 메모리즈 誌 & 休 : 아카이브 전시 공간 및 주민 쉼터, 부지 861㎡, 건축연면적 46㎡ - (기반시설) 만당 플레이 파크 : 공유 주차장, 부지 666㎡, 주차면 20면 - (기반시설) 만당 감성路 조성 : 노후 골목길(L=670m)·노후 통학길(L=330m) 보수 및 환경정비 등 - (주택정비) 만당 돋움집 : 외부경관 정비 40호, 담장 정비 20호, 지붕 정비 26호, 빈집 철거 5호 등 - (주민주도사업) 마을 상상호텔 滿堂 만당 : 숙박시설, 부지 309㎡, 건축연면적 150㎡, 지상 1층 규모, 객실 3개○ 사업비 : 72억원※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의 원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