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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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FFPT; Fare Free Public Transit), 지금 세계는?
- 연구책임자 : 김근욱
- 발행일 : 2020-07-03
- 분량/크기 : 12 page
- 조회 : 149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FFPT; Fare Free Public Transit), 지금 세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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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공익직불제 개편내용과 의의
- 연구책임자 : 이문호
- 발행일 : 2020-06-18
- 분량/크기 : 10 page
- 조회 : 118
❍ ‘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보전형·가격지지형·구조개선형 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해 직불제간 효과상충, 특정품목·계층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새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폐합한 ‘기본직불’과 추가신청이 가능한 ‘선택직불’로 나뉜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복잡해 보이는 기본직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소득지지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 배려와 역진적 단가체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제도 간 통폐합에 따른 집행·관리의 효율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경남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분류 : 정책제안
- 연구책임자 : 박철민
- 발행일 : 2020-05-29
- 분량/크기 : 109 page
- 조회 : 168
경남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박철민)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운용방향
- 분류 : 현안연구
- 연구책임자 : 김유현
- 발행일 : 2020-04-29
- 분량/크기 : 98 page
- 조회 : 83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운용방향(김유현)